지난해 테인 세인 대통령을 도쿄로 초청하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아소 다로 재무장관이 특사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지난 24일에는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36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했으며 미얀마의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났다.
한국도 작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약 29년만에 미얀마를 방문한 바 있다.
분명히 인식시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장기간 경협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5·24 조치를 비롯한 대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로, 이날 시행된 지 만 3년을 맞았다.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진 공동행사의 성격이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15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2009년부터 중단됐다.
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간 후부터 일본의 독도반응이 강해졌다”고 주장했고, 윤 내정자는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상황이 특별히 악화됐다기보다는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이 시대에 따라 더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내정자는 또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필요하다면 방문하는 게 큰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문제에서 비롯된 일각의 잡음을 제외하면 무난했다는 평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교체하며 출범한 반면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에서 정권 재창출이 이뤄져 업무조율이 비교적 수월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점령군’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과거 인수위와 달리 ‘낮은 인수위’...
문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민주당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며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와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20만원 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 인선부터 서둘러 달라”며 “외교안보라인 장관 청문회는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 사전 통보했는데 이 정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 외교안보라인 인수위원들에까지 사전에 전파됐으나 야당엔 귀띔도 안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박 당신인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수를 답습한다는 데서 부정적 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2일 “흡사 정권교체하는 심정으로 박 당선인을 지지한 이들은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 안팎에선...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라며 이 대통령의 특사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박 당선인의 뜻을 전했다. 박 당선인 스스로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29일 오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함으로써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두 차례의 반대 입장과 비판 여론에도 특별 사면을 강행한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측근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사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여야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예정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실시한 특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려의 특사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26일 “요즘 언론에 사면문제와 관련해...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의장 등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발에도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하면서 신구 권력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특사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특사 명단에는 이들 외에...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을 비롯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의장 등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50명 안팎이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특사 안건은 29일까지 심의 안건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국무회의가 개최되면 ‘즉석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